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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기본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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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기본법 제1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수원지방법원 2020.12.24 선고 2019구합72961 판결
  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 과세대상 아님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제법 기본법 법인세법

2018년
2. 대전지방법원 2018.06.01 선고 2017구합105004 판결
  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이루어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기본법

3. 수원지방법원 2018.05.24 선고 2017구합2128 판결
  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기본법

2017년
2016년
2015년
6. 수원지방법원 2015.10.06 선고 2013구합6931 판결
  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보아 매입불공제 처분 적정함.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기본법

2014년
7. 대구지방법원 2014.08.20 선고 2013구합11583 판결
  명의대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(공급받는자와 공급자가 정상 신고・납부한 세금계산서)를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.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

8. 인천지방법원 2014.05.23 선고 2013구합2536 판결
  사업자등록명의자이고, 폐업신고도 직접 한 자가 실명의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기본법

2012년
9. 수원지방법원 2012.12.28 선고 2011구합10684 판결
  계약서 작성의 동기 및 목적 등에 비추어 기재된 주식단가는 시가로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법

2009년
10. 강릉지원 2009.09.04 선고 2008구합410 판결
  게임장 과세표준 산정시 추계산정 방법이 위법한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2007년
11. 서울행정법원 2007.07.24 선고 2007구합0573 판결
  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자가 실제 대표이사인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12. 수원지방법원 2007.01.10 선고 2006구합447 판결
  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하여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실제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06년
13. 대법원 2006.12.08 선고 2006두14162 판결
  원고명의의 은행차입금을 단독상속인인 母가 대위변제시 증여세 과세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기본법 민사소송법 특례법 행정소송법

14. 서울고등법원 2006.09.27 선고 2005누30411 판결
  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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